도로·철도 등 교통 SOC 개발 사업 정확·효율성 높인다

동종 작업 표준단가 적용, 철도유지관리비 세분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한 타당성검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교통투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마련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평가지침 5차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저안은 교통 SOC사업에 대한 교통수요예측 방법 개선과 예측 결과에 대한 적정 검토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도로·철도 등 교통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동일 작업 프로세스에 대한 적용단가를 표준단가로 제시했다.

그동안 도로·철도·공항·항만·물류단지 등 교통 SOC 5개 분야에서는 분야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정도 적용단가가 상이하게 적용됐다.

총액 기준으로 제시되던 철도시설운영유지관리비용은 운영비·유지관리비·유형자산대체비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검토 노선과 경쟁 노선의 수요 비교분석을 통해 예측결과의 적정성을 살펴 수요예측 결과의 신뢰성도 향상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 시 현행 교통 투자평가지침서 공사비가 과다 반영되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현 지침상으로 건설공사비를 100%로 가정할 경우 도로는 공사비가 117%, 철도는 114%로 과다 반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연내 지침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