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술사업화 강조에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

정책 쏠림 현상에 현장 기초원천연구 위축 분위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창조경제 주무부처로 기술사업화를 강조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11일 “미래부가 너무 기술사업화를 강조하다보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술사업화 담당직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말했다.

기존부터 기술사업화에 주력하면서 최근 정부출연연구소의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해서도 각 출연연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여러 가지로 늘어나고 있고 '너무 설친다'는 등 불만도 제기된다.

출연연의 한 연구원은 “기술사업화 강조 분위기에서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기초 원천 연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기초 원천 분야를 많이 하고 있는 출연연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는 “현장에서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는 기초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초 원천 연구 예산을 현재 전체 국가연구개발의 37.5% 수준에서 2017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수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과평가에 대한 우려도 기초 원천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곳은 특허나 논문수 등을 반영하기로 하는 등 출연연의 특성에 따라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출연연 개방형 생태계 조성안에서의 중기 지원 방안도 출연연 예산의 15%의 비중까지 확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를 앞세워 기술사업화에 중점을 두는 분위기 탓인지 연구 현장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미래부의 정책이 기초 원천 연구 강화 방침이 제대로 현장과 공유가 되지 않고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만 강조하는 등 소통의 부재도 이같은 우려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사업화 담당 출연연 직원조차 정부가 2017년까지 기초 원천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모르고 있었다.

이같은 정책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업화 성과 강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초 원천 연구에 대한 중시 없이 사업화만 강조하는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현장에서의 연구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용화 연구만 강조될 경우 5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