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행사비 예산규모의 3분의 1수준 삭감한다"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 재원 절감을 위해 내년도 행사비 예산규모를 대폭 삭감한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내년까지 지속될 우려가 있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국제행사가 국가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삭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가 밝힌 내년도 행사비 요구액 규모는 총 196건, 6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7%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행사비 예산 요구액 대비 3분의 1 수준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업무추진비, 여비를 우선 절감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와의 신뢰 차원에서 이미 유치가 확정된 국제행사·경기대회는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부대행사 간소화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또 매년 반복되는 국내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등 자구노력도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진행되는 국제행사의 경우 유치 신청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투자효과,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등 사전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고가 10억원이상 투입되는 국제행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주관기관을 제한하고, 10년 이상의 국고지원 행사들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행사 일몰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국고투입 이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주무부처 사업심사 등을 거쳐 사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관행화된 예산 증액 요구를 차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