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전월세 상한제, 신중히 접근해야”

가격 폭등, 임대주택 감소 우려… 반대 입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서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1년이던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을 때 일시에 가격이 폭등한 전례가 있고, 만약 최고가격제(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임대 주택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수서발 KTX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출자하는 부분은 다른 곳에 판매를 못하게 하고 유수한 로펌에서 조언을 받아 이중, 삼중 조치를 해서 절대 민영화로 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또 4대강 사업과 관련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통해 국토부에 대해 지적한 것은 성실하게 보완책을 강구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또 경북 영주댐 공사 중단에 대해 ”기존 진행 경과를 볼 때 사업을 중단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면 적절하게 감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