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군부 쿠데타 40주년, 본격화되는 과거 청산 움직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1일(현지시간) 칠레 군부 쿠데타 발생 40주년을 맞아 과거 청산을 위한 움직임이 칠레 국내·외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970년 9월 4일 실시된 칠레 대선에서 좌파 연합인 인민연합 후보였던 살바도르 아옌데가 당선돼 남아메리카 최초로 민주적 선거를 통한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됐다.

그러나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은 1973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당시 육군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군부 쿠데타로 인해 무너졌다.

군부 쿠데타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대통령이 된 후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1990년 3월까지 정치적 이유로 살해된 사람만도 3000명이, 불법체포·감금·고문 피해자는 3만8000명이, 실종자는 12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피노체트는 2006년 12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망했다.

브라질 언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0일 “피노체트 군사정권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면법을 취소해야 한다”며 사면법 취소를 촉구하는 2만5000의 서명이 담긴 문건을 칠레 정부에 전달했음을 밝혔다.

1978년 제정된 칠레 사면법의 주요 내용은 1973∼1978년 자행된 인권탄압 행위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8일 약 6000명의 칠레 시민들은 피노체트 군사독재 정권 당시 자행된 각종 인권 유린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희생자 유족모임 지도자 로레나 피사로는 “40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진실 규명과 법의 심판을 요구한다”며 “구속되고 실종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진상 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레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5일 대통령궁인 모데나 궁전에서 외신기자들에게 “피노체트 군사독재 정권 시기 실종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 달라”고 국민들에게 촉구했다.

칠레 언론에 따르면 칠레 대법원은 6일 대법관 회의에서 피노체트 군사독재 정권 당시 법원이 인권탄압 피해자들의 보호 요청을 외면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칠레 전국판사협회는 4일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과 칠레 사회에 용서를 구할 때가 왔다”며 “당시 사법부가 기본적 인권 지킴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 폭력 희생자 보호에 모두 실패한 점이 명확히 언급되고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칠레 법원은 피노체트 군사독재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해 납치·살해된 가족과 친척을 찾아달라는 신청 5000여 건을 ‘정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군부 쿠데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본격화되고 있다.

아옌데 정권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수립된 사회주의 정권이었고 집권 기간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아옌데 정권이 추진했던 빈부 격차 해소와 외국 자본 규제 등은 지금도 최소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진영 모두 인정한다.

반면 미국이 아옌데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공작을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아옌데 대통령이 미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고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이 소유한 구리 광산을 국유화에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고 미국은 구리 비축량 개봉으로 맞서면서 구리 가격은 급락해 칠레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