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가속도‥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남북이 11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공단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합의를 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그러나 오는 16일 시운전을 거쳐 공단 재가동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세부사항에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획기적인 합의의 결과물 중 하나가 연내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일일 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의한 점이다. 이동차량에 전자칩을 부착해 출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내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문제는 완전히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주문받아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어 상당한 원가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이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고 개성공단에서 인터넷·이동전화 통신을 제공하기로 원칙적으로는 합의했지만,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여서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는 남북 경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노무현정부 말기에도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북측 근로자 임금문제가 미해결 과제다.

양측은 2013년도 세금 면제에는 원칙적으로 합의,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 중 북측 근로자 임금은 4월부터 철수시점까지 8일치를 정산하는 문제인데, 가동중단 직전 1인당 월평균 임금 140달러를 기준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성공단을 국제화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국제화는 내달 중 외국기업을 상대로 개성공단에서 개최키로 한 투자설명회를 통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실질적 투자가 이어지려면 외국기업들에 대한 세금 문제와 자유무협정(FTA)에서의 역외가공 문제 등 우리 정부가 처리해야 할 제도적 개선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개성공단 문제를 남북 합의로 해결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환경까지 개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남북이 합의한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설치 및 운영 문제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도 앞으로 논의해야 할 숙제다.

진정한 국제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