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지방재정문제 해결 위한 정부 대책마련 촉구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9. 11(수) 열악한 지방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우근민 제주지사 등 16명이 모인자리에서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시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의 전부 국고환원 등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8월 28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국세의 지방세 등
제도개편을 통한 전액 보전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SOC분야 국고보조사업조차 매칭비를 마련하지 못해 반납할 정도로 심각
해진 지방 재정난이 복지확대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정부 시책추진 과정에서 기인한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