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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자회담’ 제안…민주, 수용여부 표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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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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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 의도, 의제 등 추가 확인 필요”<br/>주도권 싸움 양상…주말께 수용 예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결국 꽉 막힌 정국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3자회담을 민주당이 수용을 유보하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제안이 발표된 후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대책회의를 가진 뒤 “청와대의 오늘 제안에 대하여 정확한 의도와 논의될 의제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정오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대통령과의 회담 형식과 일시를 통보했다”면서 “김 실장이 통보한 내용과 그에 이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발표는 대화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생략한 것으로, 제안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표가 ‘양측이 최소한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상황 꼬일 수 있다’고 답했지만, 김 실장은 ‘윗분의 말씀만 전할 뿐 다른 말은 할 수 없다’고 했다”며 통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엄중한 현재의 정국을 여야 영수간의 진지한 회담을 통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과는 간극이 있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개혁 등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방안이 회담의 주 의제가 돼야 함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입장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오늘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유보 결정은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약속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에 대한 확약을 받고 회동에 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국정원을 이용하지도 않았다”며 완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재까지는 회동을 둘러싼 일종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 주말께 민주당이 회담 제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도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야당과 ‘정국관련 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것을 거절할 뚜렷한 명분이 없는데다가 추석을 앞둔 여야 모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섭단체 연설, 대정부질문, 증인채택 등 주요일정을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앞서 오전 긴급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시점으로 추석연휴 전후를 지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파행된 상태에서 추석을 맞이할 수 없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추석 선물은 정국 정상화라는 인식 아래 야당 지도부와 절충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브리핑에서 “추석 전에 정상화 되면 좋지만 쉽지 않다”면서 “추석 이후라도 진행되려 하면 여야 간의 협의 일정 진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일정이 꼬이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 확보와 국정감사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감의 핵심인 증인채택과 출석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와 의결이 필요한 만큼 물리적인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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