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TF팀' 행정절차 대행 등 수혜금액 10억 달성 눈앞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강화군은 13일 군민의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TF팀을 구성해 운영한지 1년을 맞이하면서 군민들의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행정절차 대행 등으로 인한 수혜금액이 현재 약 1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농지나 임야에 있는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이나 건물은 존재하나 대지로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가 많아, 이에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무원들이 농지전용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모두 대행해 주고 있어 당초부터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강화군은 지난 9월부터 건축물 양성화 TF팀을 구성하고 1년간 2,656건의 양성화 서류가 접수됐다. 현재도 계속 서류가 접수되고 있는데 이는 금번 양성화가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한 장의 신청서 제출로 모든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도서 작성 등을 군에서 대행해 줌에 따라 군민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를 One-Stop으로 해결해 주는 장점 때문으로 분석했다.
강화군은 현재까지 1,644건을 처리(생성 92건, 지목변경 53건, 말소 92건, 지번변경 453건 등기 747건 표시변경 207건) 완료했다.
이로 인한 개인당 절감 해택은 생성 최대 5백만원, 지목변경 최대 2백10만원, 등기 약 10만원, 기타비용 약 50만원으로 개인당 절감 혜택을 모두 합하면 약 10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추후 처리실적에 따라 수혜금액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아 이는 강화군 행정발전사에 획기적인 사실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행 기간 동안 모든 대상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아 군민이 편하고 원하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