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유재산 매입 규모 26조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정부가 내년 약 26조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7조 가량 늘어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유재산 취득규모는 25조9530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1520억원 증가했다. 유가증권 취득을 통해 3조9934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 따른 국방부 기부채납으로 2조9205억원이 늘어나서다.

이에 반해 처분규모는 전년대비 1조3503억원이 늘어난 16조8405억원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방부의 기존 부지 매각(8592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상환(6828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는 2767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사용승인하고, 3615억원의 국유재산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사용허가, 대부 및 변상금 징수 등으로 2947억원의 관리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관서의 국유재산 특례 운용 연간계획을 종합 조정한 '2014 국유재산특례 운용에 관한 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국유재산특례 운용을 최소화하고, 사용료 부담능력 기관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과 등 유상사용원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특례규모는 사용료 감면 11조4000억원, 양여 1000억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6년 이상 장기 사용허가 예정 국유재산은 1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에 따른 재정지원액은 약 5993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특례운용강화 등으로 감면금액은 올해 6788억원에서 795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한편 정부는 국유재산의 공공성·수익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 방향을 추진키로했다.

우선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유재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개선 및 유휴재산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 매각제도 및 국유재산 임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 비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유지 개발 활성화, 국유재산 특례 관리 강화, 국세물납증권 관리 및 매각절차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번 '201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