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2차 관발심 개최…다국적기업 등 탈루세 방지 제시

-'제2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관세행정 견해·자문 청취<br/>-다국적기업·고세율 품목 탈루세액 '방지'

13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백운찬 관세청장(우측 네번째)이 관세발전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국적기업과 고세율 품목의 탈루세액 방지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관세청은 13일 서울세관에서 ‘2013년 제2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관발심)’를 개최하고 학계·언론·기업·관세 전문가 등의 견해 및 자문을 청취했다.

관세청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은 관발심 위원들은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세수확보 노력의 방법으로는 다국적기업과 고세율 품목의 탈루세액 방지를 최우선책으로 제시했다.

또 지난 6월 체결된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적극적인 홍보와 AEO MRA를 주요교역국 및 비관세장벽이 높은 무역상대국 중심으로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반입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식탁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거론하고 수입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통관관리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조세피난처 불법 외환거래 차단, 해외주재 관세관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들이 제시한 전문적인 의견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함과 동시에 관세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기문 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새롭게 관발심 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