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징롄, 18기3중전회서 체재개혁 시급

경제모델 전환 아직 요원…체제 문제 때문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우징롄(吳敬璉)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이 중국이 지난 20년 가까이 걸쳐 추진해온 경제모델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바로 체제 상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시장경제학의 대부인 우징롄은 중국의 대표적 개혁·개방 이론가로 1980년대 중반부터 국무원 경제개혁방안사무실 부주임 등을 맡으며 중국 경제개혁 틀을 마련했다.

우징롄은 14일 펑황왕(鳳凰망)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중국 체제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연구원은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개혁의 로드맵이 제정될 것”이라며 “개혁 로드맵을 제대로 마련하는가 못하는가,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바로 중국 경제방식 전환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성장 방식 전환의 성공 여부가 중국 체제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우징롄은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각종 체제상 장애를 제거하고 경제성장방식 전환을 이뤄내야 중국의 생존과 성장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통일·개방·경쟁·질서 중심의 시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지방 혹은 부문별 보호주의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당정 통제 아래의 시장은 시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토지 재산권 문제 등 재산권 제도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개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우징롄은 “개혁은 분명 수많은 기득권 세력 이익에 영향을 미쳐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