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학교발전 전략 절실

안선회 중부대 원격대학원 진로진학학습컨설팅학과 교수=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교육 발전 전략이 없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이후 우리나라는 중장기 교육개혁 전략을 합의해 실천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서야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바 있지만, 정권 말기의 홍보용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었지만 이주호 전 장관의 교육정책이 있었을 뿐 정부 차원의 합의된 교육 발전 전략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민정부 이후 유지돼온 대통령교육자문기구가 아예 없어졌다.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회의는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형식적인 기구로 운영된다.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며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총체적인 교육개혁·학교 발전 전략이 형성되기 어려운 정책구조가 된 것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있어야 할 종합적인 교육개혁과 학교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연구와 논의, 합의는 부족하고 기능적이고 점진적이며 부분적인 '개선' 조치만 남았다. 교육개혁을 추구할 교육개혁 주체 세력과 지원 세력이 아예 형성되지도 못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가 핵심 역량 중심의 능력사회 구축과 미래를 주도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개혁에 국가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는데, 정부는 교육부에 그 모든 것을 맡겨놓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혁신에 가까운 종합적인 개혁전략이 필요한데도 교육정책은 이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정책 중 초·중등 교육에 전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입제도다. 고통스러운 국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대입제도다. 그런데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으로는 교육과정·교과서 발전도, 교수학습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진로와 관계없는, 아니 꿈·진로를 억제하는 국·영·수 지식 중심의 성적 경쟁만 예상될 뿐이다.

학생들은 여전히 교과서는 팽개치고 EBS 교재만 달달 욀 것이다. 창의적인 사고력 향상을 아예 억제하고 있다. 공약과는 다르게 논술 전형에도, 수능 전형에도 상당한 비중으로 학생부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 논술이 아닌 대학별 논술은 고등학교에서 대비하기도 어려워 대부분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대입제도로는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은 실현되기가 어렵다.

교육부 대입 개선안의 본질은 학생부 내신 강화를 강력히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대입제도의 부활이다. 이 실험은 '죽음의 트라이앵글' 사교육 팽창, 성적 경쟁 심화 등의 결과를 낳아 이미 실패한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대입 복잡성 심화, 공정성 약화와 결합했으니 그 결과가 더욱 걱정된다. 교육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큰 걱정과 고통, 문제는 놔두고 부분적인 절차 개선만 있을 뿐이다.

필자는 대입제도의 문제와 수정 방향을 여러 번 제시했기에 이 글에서는 근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교육개혁을 디자인하고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충분하지 않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교육개혁 주체세력이 형성되지 않았다.

셋째, 야권은 전교조와 일부 교육감을 중심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지지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나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은 약하다. '박근혜 정부'안의 '노무현 교육부'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넷째,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라지만 정부 차원에서 국가 발전의 핵심축으로서 교육개혁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의 지식 중심 교육으로는 지금까지의 국가 발전은 가능했지만 미래의 국가 발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국·영·수 중심의 성적 경쟁이 판치고 지식·강의·암기 중심 교육이 성행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고통스럽고, 꿈·끼·진로·적성·희망은 살리기 어렵다.

교육과 학습이 학생의 꿈을 살리고 자아실현을 이끌고 지원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날마다, 직접' 접하고 있는 학교 발전·혁신을 위한, '학교에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학교 발전 종합대책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야권은 혁신학교로 국민에게 다가서고 있는데 정부의 '창의 경영 학교'는 아는 국민도 드물다.

필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개혁을 위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적극적인 교육 챙기기라고 본다.

그리고 가장 먼저 교육개혁을 총괄 자문할 대통령 교육자문기구를 구성하고, 교육개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의 교육개혁 노력을 지원할 교육개혁 전문가와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 교육'과 '교육 행복' 공약을 믿고 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