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채 상한 타협 불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ABC방송 시사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출연해 “내가 지금까지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은 부채 상한에 대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개혁 예산과 부채 상한 증액을 연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장기적인 지출 감축 계획을 이어가면서 성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을 다루는 것은 이제 의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13년 9월 12일 현재 법정한도 적용을 받는 미국 국가채무는 16조6993억9600만 달러로 법정한도였던 16조3940억 달러를 이미 넘었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올 5월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 국가채무 법정한도는 일시적으로 5월 19일부터 16조6994억2100만 달러까지 증액됐다.

그러나 현재 국가채무는 늘어난 국가채무 법정한도에도 육박한 상태라 미국 의회가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증액시키지 않으면 미국은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직면하는 것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2014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2014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일시 폐쇄와 각종 프로그램 중단도 불가피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있지만 그들(공화당)은 진지한 태도로 협상할 의지가 없었다”며 공화당을 비판했다.

한편 그는 “나는 지난해 말 재선에 성공했다. 지금 내가 집중하는 것은 미국 국민뿐”이라며 “당사자들에게 물어봐도 지금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논하기에) 너무 이르다고 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차기 대권 출마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