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이석기 제명안’ 상정 유보

자문위로 넘긴 뒤 20일 숙려기간 거쳐 재논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논의가 유보됐다.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서 지난 3월 말에 발의한 지 6개월 만이다.

자격심사안을 특위 산하 윤리자문위원회로 넘겨 자문위에서 결정이 나오면 여야는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여부를 자격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제명안을 병합심사할지가 최대 관심사였으나 여야는 공방 끝에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상정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자격심사 대상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 출석,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 부정선거가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심사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과 심각한 자기모순을 안고 있는 자격심사안의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원내 다수당이라는 힘을 무기로 정치적 반대자를 국회에서 내치겠다는 반민주적·폭력적 행위"라면서 "자격심사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을 대신해 출석한 같은 당 이상규 의원도 "자격심사안을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이 의원의 징계안을 자격심사안과 병합심사할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어도 위원회 의결로 징계안을 다루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이 의원 징계안도 (오늘) 심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워낙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과연 함께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재 국정원이 수사 중이고 머지않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테니 결과를 지켜보고 심사해도 늦지 않다"면서 "길어도 15일 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15일을 못기다리고 윤리문제로 오도해 같이 심사해야 한다는 데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도 "민주당도 구속적 당론으로까지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동의했지만, 국민적 관심사이고 내용이 충격적이라고 해서 이성적인 판단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숙려기간과 검찰 수사 발표를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다음 회의 일정을 잡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새누리당 서상기·정문헌 의원, '귀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지난 3∼7월 제출된 총 9건의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