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회담, '다람쥐 쳇바퀴식' 설전 서로 입장차만 확인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국회 3자회담에서 1시간 30분 동안 마치 물과 기름이 만난 듯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시종 평행선을 달렸다.

김 대표의 문제 제기 형식으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혼외 아들‘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표명를 둘러싼 청와대 개입설, 경제민주화·복지를 포함한 민생문제 등 크게 3가지 테마가 대화 테이블에 올랐지만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창과 방패가 부딪히듯 사안마다 `쨍그랑’ 소리를 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과해야” vs “지시 위치 아니었고 도움받지 않아”
김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 작업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내가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을 받은 게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의 책임자 처벌과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각각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다”,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응수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국회 내 개혁 특위 설치를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은 확고히 하겠다”면서 “국정원이 어떤 개혁보다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파트를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에 맡기자”는 김 대표의 요구에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등을 거론하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려면 대공수사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동욱 사태‘…“검찰 무력화 시도” vs “사퇴압박 없었다”
김 대표는 채 총장 사태에 대해 “검찰 무력화 시도”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채 총장이 의혹을 밝히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마당에 법무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갖고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인터넷 봐라, 난리가 났다. 공직기강, 사정의 문제다. 그냥 방치할 수 있나. 당연히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면서 청와대의 사퇴 압박설에 대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완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가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사퇴를 시키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박 대통령은 “그래서 사표를 안 받는 것 아니냐.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 때 새누리당이 속도조절을 내세웠다. 경제민주화법 83개 가운데 결국 17개만이 처리됐다”면서 경제민주화 의지를 따졌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계층을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김 대표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법인세를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이고 소신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