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지하경제 양성화·비과세 감면 통해 재원조달…안되면 증세"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증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증세없는 복지' 공약의 수정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는 조건부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과의 만찬간담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를 중심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 그래도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면 증세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증세는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해당사자들과의 조율을 통해 비과세 감면을 줄이면 세수증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비과세 감면을 통해서는 확실히 18조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충당과 관련해서는 "올해 소득신고를 탈루한 치과의사가 다음해 재적발 되는 경우가 거의 100%다. 이러한 이치로 볼 때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을 거둘 수 있다는 국세청의 세수 추계도 그렇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1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경기가 나쁘고 세수가 줄면 우선적으로 경기를 활성화해야지 증세를 하게되면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낮춰야 한다며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부터 먼저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먼저 올리는 것 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에 우선 주력하고 이후 증세를 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경기부양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분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법인세는 기업 활동의 문제이고 세금은 배당 등 소득세에서 감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는 오히려 세수가 꺼지는 효과를 받쳐주는 측면이 있다"며 "다른 나라는 법인세를 낮추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