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달 1일 출범…과제 '산적'

금융시장 개방 '미미'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제철학인 '리코노믹스'의 시험대가 될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오는 29일 현판식을 열고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홍콩과 같은 완전한 시장 개방을 이뤄내기까지 맞닥뜨린 과제는 산적하다.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 17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출범 직후 1차로 56개 세칙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연내 42개 세칙을 추가해 2차로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본래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초기 논의 과정에서 100여개 세칙이 논의됐으나 올해 공표될 세칙은 96개에 그칠 전망이다.

신문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세칙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고 나중에 3차로 공표될 것”이라며 “또 일부 미공개 방식으로 실시되는 세칙과 관련해서는 유관부처가 투자기업에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의 개방은 ‘좁은 보폭으로 빠르게 뛰는 방식’으로 진전을 이뤄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만큼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개방정책 실시가 어렵고 고된 과정일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1차로 시행될 세칙은 대부분 제조업 등 실물경제에 치우쳐 금융업의 개방 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출범 직후 실시할 56개 조항은 주로 무역·해운·물류 등 방면”이라며 “중국 제조업은 기초가 비교적 탄탄해 개방을 해도 관리감독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하이라이트로 기대를 모았던 금융업 개방은 당분간 다소 지체될 전망이다. 실제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금리시장화 등 금융시장 개방책에 대해 은행감독위원회나 국유은행 등이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한 경제개발구 책임자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금융시장 개방도는 홍콩의 20%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 입주하는 외국계기업은 초기에 지분율 위안화 업무 방면에서 각종 제약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선진국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본국 회귀’ 바람이 일고 있다며 만약 상하이가 외국계 기업, 특히 최첨단 IT기업을 유치하고 싶다면 환율자유화 등 금융시장 개방 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