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獨 다임러사, 신형 벤츠 판매 두고 갈등 심화

-최근 다임러사 법원으로부터 임시 승소판정 받아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프랑스 정부와 독일 다임러사가 친환경 자동차 냉각제 사용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규격에 어긋나는 차량용 냉매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판매를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다임러는 새로운 냉각수로 교체할 경우, 심각한 인화(引火)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며 팽팽히 대립 중이다.

19일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과 한국무역협회 자료 등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냉각제 사용을 두고 다임러는 프랑스 정부를 제소, 지난 달 27일 프랑스 대법원으로부터 프랑스 내에서 다임러의 대표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 최신형 모델 판매가 가능하다는 임시 승소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최종판결까지 6개월간 유예한 상태다. 법원의 판단은 프랑스 차량의 대부분이 예전의 냉각제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SL 클래스와 소형 세단 A, B 클래스 등에 장착된 에어컨이다. EU는 지난 2006년 에어컨 냉각제가 강력한 이산화탄소 배출한다는 사실을 인정, 2011년 1월 이후 출시되는 신규 모델 차량에 사용되는 냉각제의 ‘지구 온난화 지수’를 150미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화학업체인 허니웰과 뒤퐁은 EU의 법규에 맞는 ‘R1234yf’를 개발했다. 하지만 다임러는 자체 실험에서 새 냉각제가 화염에 휩싸였다고 발표, 화염 위험성이 없다는 SAE 및 독일 자동차 부품 인증기관의 발표에도 불구, 구 냉각제인 ‘R134a’를 지속 사용했다.

이에 프랑스는 지난 6월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 모델 차량의 프랑스 등록을 거부했고 다임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프랑스 정부를 제소, 임시 승소판정을 받은 것.

다임러측은 구 냉각제 사용금지는 신규 모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의 차량들은 신규 모델이 아닌 현존 모델을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더구나 자국의 라이벌인 BMW, 폭스바겐 등과의 경쟁을 위해 원가삭감 투쟁중인 다임러로서는 새로운 냉각제를 사용할 경우 구 냉각제 대비 약 50유로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이같은 실랑이가 전통적인 양국간의 무역분쟁이 기후 보존이라는 새로운 명목 하에 되풀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자동차 회사인 PSA 푸조 시트로앵과 르노는 유럽 시장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다임러를 필두로 BMW,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여전히 판매가 꾸준히 이뤄지며 순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다보니 EU집행위원회로도 입장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다임러의 이 같은 태도가 EU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