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낮은 상수도요금, 물 낭비 초래"

입법조사처, 물값 인상 제안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턱없이 낮은 상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초래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낮은 상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초래한다면서 물값 인상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상수도 요금수준과 요금산정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에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금은 1㎥당 619원으로 영국(2천357원)·프랑스(2491원)의 4분의1 수준이다.

또, 독일(3236원)의 5분의1, 덴마크(4348원)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평균 279ℓ로, 영국(232ℓ)·프랑스(139ℓ)·독일(151ℓ)·덴마크(114ℓ)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지나치게 낮은 상수도요금이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다한 물사용”이라며 “상수도요금은 전기요금, 지하철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용 수자원 대비 취수량이 40%를 웃도는 유일한 국가인 만큼 단순히 공공요금 안정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환경 등의 측면에서 상수도 요금체계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