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는 2014년도 정부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안은 내달 2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통과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윤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 MOU를 근거로 정부 출연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인천시와 정부 간 전시행정으로 빚어진 피해를 학생과 대학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기재부로 부터 사실상 정부출연지원금인 국립대 성과사업비 명목으로 32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인천대가 요청한 60억원의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에 대해 전임 인천시장과 정부 간 체결한 MOU를 이유로 거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체결 당시 MOU에는 정부가 인천대를 국립 법인화로 전환시켜 주면 향후 5년간(2018년) 정부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인천대가 국립 법인화로 전환됐으면 정부가 법인의 운영 주체로 참여하고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만큼 출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다”라며 "이번 국고지원을 계기로 대학 재정운영 안정화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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