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의 부동산 힐링테크> 부동산 민생법안 국회처리 시급하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기존 주택시장 역시 이전과는 달리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변곡점을 맞고 있다.

9~10월은 이사철인데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달 28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시장은 정책보다 한걸음 앞서가는 양상인데, 마치 시장이 김칫국을 마시는 모양새고 부동산 정상화정책 후속방안인 국회처리는 발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9월 국회가 이제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취득세 인하 부분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견이 심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건설경기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 부동산 과열 폭등기때 무분별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내지는 전면 폐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토지규제 완화) 등은 정부와 여당이 이미 4·1 대책 이전인 2011년부터 부동산 시장상황과 부동산 건설업계 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전격적으로 발표한 대책들이었다.

그러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문턱에서 위 법안들이 번번이 무산돼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면서도 정작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빈껍데기 발표에 불과하게 된 지 오래다.

최근에는 전세난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인데 이는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이전 효과가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 법안들만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준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데 상당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작금의 왜곡된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매수심리 회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시급한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를 신속하게 확정지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취득세 영구 인하 확정만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수요를 없애야 한다.

이번 9월 국회에서는 부동산 민생대책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불확실성에 종지부를 찍고 모처럼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국회의 발빠른 대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