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456억 체납"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지자체에서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전국적으로 456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총 8만3793건, 456억8469만6968원이 체납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3529건, 108억3473만2550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만716건, 106억2153만7047원으로 체납건이 가장 많았다.

개별 건으로는 2011년에 서울시가 외환은행에 부과한 3억5251만3720원이 최고액이며 인천의 경우 1992년에 부과 된 부담금이 20년 이상 체납상태로 남아 있었다.

특히 시설물을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들의 체납 상황을 보면 9개 회사가 60건에 대해 18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자산신탁이 17건을 체납해 최다였고 한국자산신탁이 5억1370만5840원을 납부하지 않아 최고액이었다.

김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한다면 각 지자체가 체납관리에 철저해야하며 기업체나 국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