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오바마, 삼성 스마트폰 수입금지 거부해야”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은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24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서 나왔다.

지난달 9일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었다.

에드워드 블랙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대표는 이 날 허핑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에 애플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하면서 내놓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랙 대표는 “캘리포니아 법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수입금지를 거부했다”면서 “같은 사안을 놓고 ITC와 연방법원이 다른 결정을 택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ITC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은 이를 편파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랙 대표는 “미국이 삼성의 특허권을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지키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ITC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