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부, 상반기 한국은행서 67조 차입…사상최대”

“세입감소·부정확한 세입전망을 한은 발권력 동원해 메워”주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6월 말까지 정부의 한은 차입금(누적)은 67조8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라며 “이자 역시 상반기에만 197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은 차입은 정부가 돈줄이 말랐을 때 빌린 해에 갚는 조건으로 한은에서 빌리는 돈이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누적차입금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한은 대출금(39조5천244억원)의 두 배, 이명박 정부 5년간(131조5천56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 대출금의 증가는 정부의 세입전망 자체가 부정확한 점이 한몫했다”며 “다른 단기 재원조달 방법인 재정증권 발행도 최고 한도액의 목전에 다다른 점을볼 때 올해 정부의 재정 운영은 무계획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회사채 시장 활성화나 수출입은행 증자 추진 등에서도 한은에 손을 내밀고 있다”며 “한은의 발권력은 정부 창출 이익도, 세금도 아닌 만큼 불가피할때만 제한적으로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