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투자활성화대책>"산업단지,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

- 정부, 3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br/>- 산업부, 노후산단 리모델링에 정부역량을 결집해 경쟁력 강화<br/>-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융합공간으로 재편 <br/>- 원활한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25개 노후 산업단지내에 2~3개의 융복합집적지를 조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전체 산단의 공간재편을 유도키로 했다. 또 부처별 산단관련 사업을 연계·활용하여 보육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공동 기숙사 등 문화·복지·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산업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3단계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내년까지 6개 단지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최대 25개 단지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구조고도화 사업을 본격 확산키로 했다.

이는 노후 산단에 대한 청년층의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인력난은 가중된데 따른 처방이다. 실제 노후산단(착공기준 20년이상)의 수(102개)는 전체 산단(993개)의 10%에 불과하나 생산 및 입주기업수는 각각 80%, 88%(국가·일반산단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산단 내 지식기반산업 비중도 27%에 불과한 반면, 첨단업체의 59%는 개별입지에 산재하는 등 산단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산업단지 슬럼화와 환경 악화는 다시 청년층 및 우수인재의 산단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것이 산업부의 지적이다.

이에 산업부는 리모델링 대상단지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해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협업을 통해 단지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사업도 집중 지원한다.

공공시설과 개별기업 시설에는 디자인개념을 도입하고, 입주기업 유지보수 활동 컨설팅을 지원하여 구역별로 특화된 디자인환경 조성 추진할 계획이다. 25개 이외의 노후 산단은 지자체, 관리기관, 입주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성공사례 확산 노력을 병행한다.

융복합집적지의 경우 TP, 전문연, 시험인증기관, 디자인센터 등 산업기반시설을 이전·집적해 혁신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기존의 TP, 지역특화 및 디자인센터, 출연연 분원 등의 혁신기관들이 산단 외 지역으로 분산돼 혁신 역량이 집적되지 못한데 따른 방안이다.

이에 리모델링 단지에 조성되는 융복합집적지에는 TP, 전문연, 시험인증기관 등의 분원, 디자인 119센터 등을 우선 설치해 혁신역량을 집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학·연 협력체 구성을 촉진해 산·학·연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기업주치의센터를 확대해 기업지원서비스도 강화키로 했다.

리모델링 단지의 산학융합지구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25개로 늘리고, 산단 내 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물, 폐자원, 폐에너지의 재자원화하는 생태산업단지 등을 확대한 친환경·고효율 산단 구현도 추진한다.

또 고용부,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사업을 연계·활용해 공공시설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산단 여성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덜기위해 TP, 산단공 지역본부 등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 전경련 보육사업 등을 활용해 보육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산단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을 활용해 오피스텔, 공동기숙사 등의 확충을 추진하고, 공장내 공동 기숙사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관계부처(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방재청 등) 합동으로 ‘산업단지 합동방재센터'도 내년까지 6개산단에 구축하고, 중소기업 취약설비 등의 안전진단, 종합적 사고대응 등을 실시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규제와 업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필요시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최대 500%) 또는 준공업(최대 400%)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용적률 확대를 적용하고, 개발이익은 산업기반시설, 산업시설용지 가격인하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노후 산업단지를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사람, 문화, 기술, 산업이 융성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