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액 541억원 달해

민병주 의원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공개

최근 3년간 부처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액이 5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분석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정산 과제 7만1567개 중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가 331개로 0.46%이고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의 총 연구비는 5804억원 중 실제 부정사용된 연구비가 3년간 541억원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2010년은 부정사용 과제 137개로 0.66%에 달하고 부정 사용액이 275억원이었고 2011년은 부정사용 과제 101개로 0.42%, 143억원, 지난해는 93개 과제 0.35%에 123억원이었다.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정사용 과제 수가 201개로 전체 적발된 331개 중 60.7%를 차지했고 연구비 부정 사용액 역시 398억원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 과제 부정 사용액은 관계 법령에 의거해 환수 완료됐거나 일부 환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투자가 국민들의 혈세로 이뤄지는 만큼 과학기술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자율성 확보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근절되지 않는 소수의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전체 과학기술인들이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간주되는 풍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구비 부정사용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