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범죄 3년새 4배 증가↑

교육부,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 제출 '초중고 내 학생 성 관련 사건 발생 및 징계현황'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전국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학생 성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가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초·중·고교 내 학생 성 관련 사건 발생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0년 293명에서 2011년 414명, 2012년 486명 등 3년간 2.5배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만 성 관련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505명으로 집계돼 전년도를 뛰어넘었고, 연말까지 85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와 올해 1년 사이 2배가량 증가세를 이루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성범죄 건이 크게 늘어 우려를 낳고 있다.

2010년 16명에 불과했던 것이 2012년에는 65명으로 불었다. 올해 상반기 68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징계 학생 수를 넘어섰다. 무려 4배 이상 증가세로 초중고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은 2010년 180명에서 2012년 427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는 309명이 징계를 받았다. 고등학생은 95명에서 239명, 올해 상반기 123명 정도로 다소 적었다.

징계학생 중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를 받은 학생도 적지 않았다.

올해는 징계학생 505명 중 82명이 전학, 16명은 퇴학 조치됐다.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모두 고등학생이고,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전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61명이었다.

특별교육을 받은 학생은 171명(중복집계), 서면사과 166명, 접촉·접근금지 117명, 학교봉사 85명, 출석정지 71명, 사회봉사 34명, 학급교체 18명, 기타 10명이었다.

학생들의 성 관련 사건 급증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보다 성에 대한 인식과 민감도가 높아져 수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교내 성범죄가 급증한 것은 인터넷 문화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학생들이 각종 유해사이트와 프로그램에 쉽게 노출되는데다 이를 순화할 학교 자체 예방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건전한 성교육 등으로 아이들이 올바른 성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학교·가정·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