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케이블TV·IPTV 합산규제는 창조경제 역행"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법 개정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IPTV와 위성방송을 합산해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25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는 규제 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특정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시장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문 사장은 “이번 합산 규제 논리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점유율을 합쳐 규제하자는 것과 같다”며 “삼성전자 갤럭시도 시장 점유율을 계산해 규제하자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케이블TV사업자들은 합산규제 도입에 기대어 경쟁을 회피하고 기존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구태의연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 사장은 “케이블 SO들은 20년 가까이 유료방송시장을 과점해오며 매년 2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디지털전환이나 신기술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SO들은 지역에서의 선거방송, 시사 토론 등 지역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진정 규제형평성을 말한다면, 위성과 IPTV에는 허용되지 않은 케이블TV사업자들의 지역/보도채널의 전면금지가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사장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합산규제는 산간벽지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합산규제가 재벌 케이블TV사업자들의 지역 독점에 근간한 기득권을 유지, 확대시켜서 유료방송 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방송과 통신의 발전적 융합과 기술촉진을 가로막고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미디어계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헤쳐나가고자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아울러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합산규제 도입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