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재정 악화 막아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지방채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채 등 금융시장 기능을 활용해 지방재정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2.3%에 그친다. 서울시가 90.2%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21.4%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 인천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실시했음에도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아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인천은 파라마운트 테마파트, 미단시티, 청라국제업무타운 등의 사업성 악화로 지난 2011년 878억원의 적자를 낸 바 있다.

양호한 재정여건을 갖췄던 태백시 역시 오투리조트 사업 등으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61.3%로 상승해 재정위기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채의 의존도를 높이는 등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채의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발행되고,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달리 시장의 냉철한 판단에 따라 판매되고 수익률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인천시와 태백시 등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부가 사전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지방채 발행성공 여부, 금리 수준 등을 보고 사업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