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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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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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만에 첫 회동…‘빈손’으로 마무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회담을 열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놓고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2일 비공개 조찬회동 이후 거의 2주 만에 마주 앉은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신설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 다른 의사일정 협의까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다른 요구를 철회할 경우 긴급현안질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긴급현안질의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질의를 대정부 질문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입장이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은 그동안 관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해 실시하게 된다”면서 “긴급현안질의는 말 그대로 긴급한 사안에 대한 것인데 국감 후에 질의하면 이미 늦을 때”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특위를 설치해 대공 수사권 폐지와 국정원 조직개편 등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공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면서 국정원 개혁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파행도 당분간 계속되면서 결산심의,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정기국회 주요 일정이 줄줄이 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석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긴급현안질의와 특위 구성에 대한 이견차가 있었고, 국정감사를 빨리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상은 처음부터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빈손으로 오셔서 저희에게 큰 실망을 줬는데 최 대표는 여권 실세이고 합리적이고 통도 있고 하니 든든하게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국회는 적어도 정부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각에서 노력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최 원내대표는 “상식이 통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며 “정기국회가 4주째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의사일정을 합의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의논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답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느니, 헌재(헌법재판소)에 올려놓느니 이런 말이 있다”면서 “이것을 변경하거나 퇴행시키자고 하는 것은 국회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을 만들 때는 여야 간 서로 합리적이고 원만한 의사결정 구조를 전제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장외투쟁도 그렇지만 국회가 두 달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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