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5대 추진과제-건전재정 기반 확충

◆ 원칙이 바로 선 재정운용
- 전력수요 관리방식 개선(보조→규제), 사립대학 교직원 퇴직수당 국고부담률 축소(100→60%) 등 추진
- 정부 재정 외로 운용되는 기술료 세입조치
- 부정수급자 차단을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
- 국제행사·경기대회 간소화(예산 요구 6360억원 대비 1/3수준 절감 편성)
- 보건의료 관련 사업구조 단순화(109→55개)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일원화 등 사회복지 사업구조 개편
- 정부 보조금·융자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추진
- 성과미흡 사업, 보조사업 평가결과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감축·변경
- 감사원 등 외부지적 사업 중 구조조정 필요 사업을 선별·축소

◆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 고위직 공무원(3급 이상) 보수는 동결, 하위직은 1.7%(2013년 물가상승률) 수준 인상
- 전 부처 공통으로 업무추진비 10% 절감원칙 적용(전년대비 △9.2%)
- 국외여비 절감 운영(2197억→2086억원)

◆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재정운용 개선
- 행복한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방 운영
- 주요 분야별 정책고객 심층인터뷰 실시
- 지자체 현장방문, 간담회, 지역공약 협의 등 실시
- 대국민 토론회 개최(9개 분야, 6월)
- 협업기구를 구성, R&D, ICT 관련 예산을 조정하는 등 예산편성 절차 일부 개선
- 협업과제 주무부처로부터 구조조정 의견 수렴 및 예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