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대상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안전망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관한 내년 예산은 88억원으로 22억원 증액된다.
이는 전자발찌 1032명에서 올해 2500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3100명으로 20%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시설은 28곳에서 63곳으로, 통합지원센터는 33곳에서 37곳으로 각각 확대되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 부설로 긴급피난처를 18곳으로 1곳 증설함은 물론, 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은 13곳에서 19곳으로 늘린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이나 자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시설도 156가구에서 196가구로 확대하며, 학교안전 확보를 위해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량식품 근절과 위해요소 예방투자를 위한 예산은 3009억원에서 3426억원으로 10% 이상 증액됐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도 188곳으로 88곳 확대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경찰인력 2만명을 증원해 민생안전 분야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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