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예산안] 예산으로 본 미래의 대한민국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가 26일 확정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춰봤을 때 향후 대한민국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17년 70%대의 고용률을 달성함은 물론 복지의 수준도 한층 나아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국내 경제 역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17년, 업그레이드 된 대한민국

가장 뚜렷한 변화가 이는 곳은 단연 보건복지 분야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연간 4대 중증질환의 연간 진료비 부담이 현 94만원에서 34만원으로 낮아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체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 일하는 복지를 통해 기초수급자의 자활성공률을 40%로 끌어올린다.

다만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예산안에서 나타난 복지 지출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벗어난 뒤에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게 옳다"고 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한국경제가 활력을 찾기 시작하는 2017년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적기다.

현재 64.6%에 머무르는 고용률은 시간제 및 교대제 일자리를 통해 제고한다. 이와 함께 현재 23만개에 불과한 노인 일자리를 43만개까지 늘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을 비롯해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의 질도 지금보다 나아진다. 3~5세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87.3%에서 93.7%로 오르게 되며 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특성화 전문대학은 100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행복학습지원센터는 228개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화콘텐츠산업 매출 규모가 올해 92조원에서 2017년 120조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수가 1200만명에서 1600만명으로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주 2회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34.9%에서 60.0% 수준으로 높아지며, 경찰 인력을 현 4000명에서 2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세계경제 회복…정부, 성장잠재력 끌어올리기 박차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17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위기 이전 수준(2000~2007년 평균 4.2%)으로 개선된다고 전망함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친다.

전체 연구개발(R&D) 투자 중 기초연구의 비율을 현 35.4%에서 2017년 40%로 높임과 동시에 과학벨트, 한국형 발사체, 위성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R&D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비중은 14.4%에서 18.0%로 높이고, 2017년까지 온누리상품권은 1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우리 기업의 국외 건설·플랜트시장 진출지원을 늘려 국외건설 수주목표를 올해 700억달러에서 2017년 1000억달러로 높여 잡았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 및 철도의 길이를 보다 확장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늘려 건설산업을 구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체 고속도로 길이는 4112㎞에서 4788㎞로 확장한다. 철도는 현 3579㎞에서 4145㎞로 늘어난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342㎞에서 494㎞로 연장한다. 전국 항만의 물동량 처리목표는 현재 연간 14억t에서 16억4000만t으로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