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10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강원도 양양군이 재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索道) 시범사업인 오색케이블카를 심의, 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색케이블카는 남설악 오색리와 관모능선까지 4.527km 노선을 연결해 연간 48만9145명을 탑승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곤돌라 10인승 41대 등 2015년까지 사업비 411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환경부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노선에는 멸종 위기종인 산양의 주요서식지로 회피지역의 노선선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또 관모능선 자연 경관이 수려하지 않고 교통대책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경제성·공익성·기술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공원관리 기금 하향제시와 급경사지 지주 설치로 인해 절토량 다량 발생이 예상되는 등 자연친화적 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설악산국립공원은 지난해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지역임을 감안하고 탐방로의 훼손 가능성도 높아 향후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는 노선을 선정, 공원계획변경(안)을 충실히 수립해 제출하면 또 다시 적정한 절차를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위원회 측은 “향후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는 노선을 선정하고 공원계획변경을 충실히 수립해 제출하면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연친화적인 공원계획이 되도록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6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차 사업안을 제시했으나 한 차례 부결을 맛본 후 그해 11월 재신청에 나섰지만 위원회 허락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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