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리띠 더 졸라맨다'… 무상보육 부족분 2000억원 지방채 발행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정부와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은 서울시가 올해 영유아보육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곧 발행할 예정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예산의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사업비를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추경안을 편성해 전날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세입예산을 6979억원(지방소득세 △5300억원, 취득세 △2487억원 중 △1500억원, 재산세 △179억원) 감액하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846억원을 세입에 반영시킨 게 골자다.

이는 경기 침체와 취득세 감면조치로 인해 지방세수 결손액이 약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것이다. 세출 예산안은 모든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 총 3155억원을 감액했다.

구체적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예산절감 863억원 △자치구·교육청 지원경비 감액 최소화 678억원 △예비비 조정 457억원 등이다.

특히 편성된 예산을 연내 집행하지 못해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필요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토록 했다. 우이~신설 경전철(734억→356억), 서남권 돔야구장(525억→203억), 신월빗물저류조 배수시설(159억→69억), 고척교 확장(80억→40억) 등이 포함됐다.

세출예산 증액사업으로 지방채 발행 재원을 투입, 영유아보육료 2000억원 및 고금리 지방채 상환 110억원이 반영됐다.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 추가 매칭사업비로 787억원이 반영된 반면 9호선 2·3단계 건설 등은 456억원을 감액시켰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세입 결손으로 인한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뒀다"며 "정부에서 지방재정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해 재정확충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