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9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정부가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전반의 각종 재정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2014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금년 추경(36.2%)보다 소폭 상승한 36.5%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5.0%)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면서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GDP 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등 공공부문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방안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국가 부채와 관련해 "올해 국가채무수준 36.2%을 2017년까지 30% 중반으로 하향 안정화하기 위한 총량 및 부문별 관리계획,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무위험 관리계획 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도높은 '선(先)자구노력, 후(後)정책지원' 원칙하에 2017년도 부채비율을 210% 초반대로 설정했다"며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세수부진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한다는 전제하에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일부 복지공약의 지원대상과 추진시기 등을 조정했으나,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하면서 건전재정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예산을 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