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입장차 여전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 문제를 놓고 여저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측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와 미국 측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 등 한미 대표단이 현지시간으로 26일 워싱턴DC에서 제4차 고위급 협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황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는 국내 일각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과 전작권 재연기 협상을 연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대해 우리 정부의 협상원칙을 거듭 분명히 정리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측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계획(YP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계획과 관련된 건설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양해가 있었다는 점을 들며 우리 정부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국은 정확한 수요와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총액을 정해놓고 재량에 따라 분담금을 사용하는 '총액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도 기본적 입장을 교환했으나 구체적인 협상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분담금 총액으로 올해 수준인 8천695억원 안팎의 금액을 제시한 반면 미국 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해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밖에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미집행액과 이월액 관리 등 다른 쟁점들을 놓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금 미집행액은 올 상반기 현재 7380억원에 달하며 미국 커뮤니티 뱅크에 무이자로 예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