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공정성특위, ‘빈손 종료’…여야 입장차만 재확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30일 활동시한 종료를 앞두고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차만 확인하고 회의를 끝냈다.

KBS, EBS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절차 변경안 등에서 여야의 전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특위가 지난 6개월 내내 겉돌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두 방송사의 사장 선임요건을 ‘이사회 재적의 과반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또는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사장 선임 정족수를 더 까다롭게 하면 외부 권력의 방송장악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맞섰다.

함진규 의원은 “정족수 요건이 까다로워져 공영방송 사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공정성 개선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사장 선임시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를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능력 있는 인사의 선임을 가로막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사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견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특위는 활동시한 종료일인 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