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형 발사체·달탐사선 발사

미래부 내년 예산 편성 늘려 조기개발키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를 2020년 6월로 조기 발사하고 같은해 수개월 뒤 이를 이용해 달탐사선을 띄우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내년 예산 편성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에 24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우주기술 개발에 32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형발사체는 2021년 9월, 달탐사선은 2025년 발사로 예정돼 있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개발 의지를 밝히면서 개발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다.

적정성 검토 결과 1년 단축에는 1125억원, 2년에는 추가로 12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부담과 개발리스크 완화를 위해 1년 3개월 당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국형발사체사업의 총 예산은 조기개발에 따라 당초 1조5449억원에서 기존 미반영 금액 2400억원과 순수 조기개발을 위한 추가 비용 1125억원, 새 요구 예산 600억원을 더해 4123억원이 늘어난 1조9572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창한 미래부 기조실장은 “1년과 2년 사이 고민이 있었지만 1년 단축하는 것이 예산에 부담도 적고 개발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예산 상황이 쉽지 않고 기술개발에 있어 단축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충분한 시험과 검증을 위해 1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민간 참여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으로 조기 추진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나로호발사 사업의 민간 참여 비중은 약 45%에 지나지 않았다.

내년 미래부 예산안은 13조5746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12조8332억원에 비해 5.8% 늘어 정부 총 증가율 4.6%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정부 총 연구개발(R&D)비 17조5496억원 중 34.3%를 차지하는 미래부 R&D 규모는 6조153억원으로 올해 대비 8.7% 늘었다.

미래부의 내년 창조경제 실현계획 관련 예산은 올해 2조2975억원 대비 11.1% 증가한 2조5514억원이다.

소프트웨어전문인력양성 사업이 올해 150억원에서 내년 170억원으로, 차세대 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사업이 52억원에서 125억원으로,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에 신규 500억원, 사회이슈 해결형 실용화 기술개발에 새로 90억원, 기초연구성과 활용지원 사업이 66억원에서 179억원으로 늘었다.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기반 구축에 45억원,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에 새로 69억원을 투입한다.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에 105억원을 투입하는 등 창조경제 비타민 관련 사업,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등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R&D사업도 추진한다.

ICT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에 102억원,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 지원에 98억원, 기초연구성과 활용 지원에 179억원을 배정하는 등 기술사업화 및 창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는 1800억원으로 투자를 늘린다.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보다 1064억원이 늘어난 2조7011억원을 지원한다.

출연연과 중소기업 협력연구에 1133억원, 출연연간 협동연구에 787억원, 중소기업 지원통합센터에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협력 연구비를 확대하고 중기 지원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에는 올해대비 24.2%인 971억원이 증가한 4983억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