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우리나라 규제 부담 후진국 수준…규제총량 제한 필요”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우니라나 정부규제의 부담이 후진국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5위로 2012년에 비해 6계단 하락했으며 정부규제의 부담은 95위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규제총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를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한 뒤, “우리의 규제수준 평가 결과는 후진국과 비슷하며, 국가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질 낮은 규제로 분류되는 ‘투입’ 관련 규제 비중은 2008년 87.4%에서 지난해 82.3%로 감소했고, 질 높은 규제로 분류되는 ‘시장유인’ 방식과 ‘성과’ 방식의 합은 같은 기간 12.6%에서 17.7%로 증가하는 등 규제의 질이 개선된 것은 규제개혁의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규제개혁은 총요서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률 및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연평균 1000건 정도씩 규제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포일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신설(,650건) 및 강화(611건) 규제는 모두 2261건으로 폐지(183건) 및 완화(75건) 규제 258건에 비해 2003건이나 더 많아 ‘규제 순증’이 상당한 규모에 달했다”며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2.51점 수준으로 다른 규제에 비해 가장 세며, ‘강한 규제’의 비중도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당 규제강도’를 비교할 경우 경제적 규제는 2.51점으로서 사회적 규제(2.47점)나 행정적 규제(2.14점)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규체 총량을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이를 위해 △진입을 막거나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의 낮은 규제보다는 거래와 품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선진시스템’ 구축 △정부 중심의 규제 및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규제 및 규제개혁의 수혜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 및 규제개혁의 민주화 필요 △방자치단체 등록규제도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광역시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