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예산 ‘깎여’…서서히 드러나는 경제민주화 후퇴

-공정위 내년 푼돈 9.8% 삭감…2012년 예산보다 감소<br/>-푼돈에 경제민주화 허리띠 졸라매야…

<사진=박근혜(좌측부터) 대통령,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투자촉진 등 경제활력에 내년도 주요 부처의 예산을 확대했으나 경제민주화는 등하 시 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책임지는 공정위의 내년 예산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에 강력한 입김을 불어넣어야할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정무적 능력도 소극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은 올해 933억원에서 9.8% 감소한 841억원이 배정됐다. 기업의 공정 질서를 추진하는 공정위로써는 성장에 발목 잡혀 내년 경제민주화 정책에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하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인력·예산 부족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기관이다.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엄벌해야할 공정위로써는 인력·예산 부족 사태로 늘 소극적인 태도를 자행해왔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 문제가 터져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땜질식 처방만 내놓을 뿐 소비재 등 조사업무에 다소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조사를 우선하기 보단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기업들과의 공정거래 협약 등에만 매달리는 이유도 인력·예산 집행에 애로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 직원들은 일당백 정신을 늘 강요당한다. 나날이 높아지는 경제민주화 요구와 산더미처럼 쌓이는 일인당 업무 분량에 공정위 내부는 골병이 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밀려드는 등 공정위의 인력·예산 부족 현실을 직시하고 적은 예산이라도 배정 받기 위해 내부 고충을 적극 알렸다.

때문에 공정위 예산이 지난 2011년 788억4300만원에서 이듬해 846억2200만원으로 숨통이 틀수 있었다. 올해에는 933억원으로 확대 배정되는 등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만 9000억원을 넘는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는 공정위 예산 규모가 ‘찔끔’만 늘어나도 적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공식을 방증하는 셈이다. 하지만 노대래 위원장이 앉은 현 공정위가 내년 긴축 예산에 경제민주화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규 미비점 등 법 보강인 나무뿌리에만 ‘꼼꼼·깐깐’하게 매달린 채 나머지 숲을 위한 예산 확보는 총력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841억원으로 9.8% 감소했다”며 “다만 사업비 예산은 큰 변동 없고 소비자원 예산이 많이 감소했는데 이도 소비자원 청사 매각대금 중 일부로 보전돼 실제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기는 했으나 재정건전화를 위해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아쉬운 점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고통분담 분위기 속에서 예산 편성에 주도적으로 할 말을 못하고 눈치로 일관한 셈”이라면서 “다른 경제부처보다 단위가 훨씬 작은 예산으로 움직이는데 오히려 예산 단위가 큰 다른 부처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맞는 말로 불공정행위 감시 등 조사업무 위주인 공정위 예산이 줄어든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