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경제부처, 긴축예산에 표정관리…속내는 '고민'

핵심사업 유지에 안도…살림 꾸리기에는 빠듯<br/>고용부·농림부 '화색'…산업부 '침울'

아주경제 배군득·이규하·김정우·신희강 기자=정부가 내년 예산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부터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경제 부처들이 표정관리에 나서고 있다.

각 부처에서는 이번 예산에 대해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핵심사업 이외의 정책에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자 침통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희생양으로 자리 잡았다.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8% 감액됐지만 R&D, 에너지 등 대부분 사업 분야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긴축예산 속에도 주요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고용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자리 부분 예산이 올해(11조원) 대비 7.7% 증가(11조7000억원)한 만큼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률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내년 핵심사업으로 평가받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예산이 많이 확보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예산 가운데 신규창출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101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금액도 227억원으로 올해보다 121억원 증액됐다. NCS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400억원 늘린 424억원으로 잡았다.

박성희 고용부 대변인은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일자리 부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배정이 됐다"면서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이를 통해 국가 전체 일자리의 역량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6차 산업에 대한 투자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예산은 0.1% 증액에 불과하지만 일부 업무가 해수부로 이관된 것을 감안하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단순 생산(1차)에 그치지 않고 제조·가공(2차)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3차)를 연계한 융복합(1차＋2차＋3차) 산업인 6차 산업화는 지구 3곳을 개발하는 데 18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3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출범한 해수부 역시 이번 예산에서 수혜 부처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가운데 극지정책·극지활동역량 강화 사업은 정부가 선정한 내년 이색사업 중 하나로, 북극이사회 등 국제기구와 북극 연안국과의 국제협력에 10억원,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대비한 해기사 교육·양성에 10억원이 쓰인다.

반면 산업부는 올해 8조4596억원 대비 8% 감액된 7조8137억원이 배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 등 무역분야 예산을 제외하고 R&D 투자 및 외국인 투자 등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R&D 예산과 외국인 투자의 경우 올해 대비 80억원, 85억원 각각 감소했으며 해외 자원개발 관련 공기관에 대한 예산지원도 대폭 줄었다. 전력부하관리사업 가운데 비상수급조절 예산도 눈에 띄게 삭감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정부의 내년 예산 배정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수질보전 관련 사업 예산이 예상보다는 삭감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예산이 841억원으로 올해(933억원)보다 9.8% 감소했다.

경제부처 한 고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저마다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높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부처 요구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부처 정책을 원만히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