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항명파동'…박 대통령 국정운영 '빨간불' 켜지나

아주경제 주진 기자=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성 사퇴로 취임 7개월째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에 대해 “장관 이전에 나 자신의 양심 문제”라며 ‘셀프 사표’를 낸 진 장관의 항명 파동은 제2의 인사파동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선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대해 대국민사과까지 하며 파문 진화에 나섰지만, 진 장관이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업무 복귀도 거부하면서 ‘영(令)’이 서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더구나 최측근 인사의 항명 파동으로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향후 국정운영도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결국 정홍원 국무총리가 발표하는 형식을 빌어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25일 기초연금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닷새 만이다.

그러나 진 장관 사태는 인사 문제를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과 청와대가 정책을 주도함에 따라 주무부처의 역할 부재가 빚은 예고된 참사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애초 새 정부가 표방했던 책임장관제나 부처간 협업 체제는 청와대가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이미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박근혜 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3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견해와 주무장관의 견해가 다르면 (참모들이) 조정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현재의 청와대 참모들이 장관, 즉 내각에 군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느끼게 된다. 그것은 썩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몇 번씩 언급했던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이론의 초심을 살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출범 초부터 인사 실패 논란을 겪었던 박 대통령으로선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외압설과 함께 ‘셀프 사표’로 항명 파동을 일으킨 진 장관 사태가 제2의 인사파동으로 이어질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인사 수요가 있는 만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첫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단 ‘개각은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항명 파동을 인사 문제로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차단막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기국회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현 내각을 유지시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책을 발표한 후에 법제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투자촉진 법안 중 여야간 이견이 있는 사항이 많고, 또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부분이 많은 만큼 어느 때 보다도 정부가 바삐 움직여야 하겠다“고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또 "오는 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회의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등 세일즈 외교를 떠난다”면서 “세일즈 외교에서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이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