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금지…1519개 계열사 중 122개 적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br/>-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 적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범위와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등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정된다. 자산총액 5조원 기준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기준으로 43개 기업집단 1519개사가 대상이다. 하지만 계열사 1519개 중 총 208개만 규제 범위가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게되는 기업은 절반 수준인 122개로 줄어든다.

◇ 적용대상 회사 목록(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

△삼성
삼성에버랜드, 삼성에스엔에스,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현대자동차
이노션, 서림개발, 현대머티리얼, 종로학평, 입시연구사, 현대위스코, 삼우, 현대커머셜, 현대엠코, 현대오토에버,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현대글로비스

△에스케이
에이앤티에스, 앤츠개발, 에스케이텔레시스, 에스케이디앤디, 에스케이씨앤씨

△엘지
지흥, 엘지

△롯데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시네마푸드, 시네마통상, 한국후지필름

△지에스
보헌개발, 삼정건업, 승산, 승산레저,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 엔씨타스, 코스모앤컴퍼니, 지에스네오텍, 코스모정밀화학, 위너셋, 지에스아이티엠, 삼양인터내셔날, 센트럴모터스, 코스모산업, 켐텍인터내셔날, 정산이앤티, 옥산유통, 지에스자산운용, 마루망코리아, 삼양통상, 지에스

△한진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정석기업, 싸이버로지텍

△한화
에스엔에스에이스, 한화에스앤씨, 태경화성, 한화관광, 한컴, 한화

△두산
네오홀딩스, 네오밸류, 네오플럭스, 두산

△에스티엑스
글로벌오션인베스트, 포스텍, 에스티엑스건설

△씨제이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조이렌트카, 씨앤아이레저산업, 타니앤어소시에이츠, 씨제이파워캐스트,
씨제이시스템즈, 씨제이

△신세계
광주신세계

△엘에스
엘에스자산운용, 이원

△동부
동부스탁인베스트먼트, 동부인베스트먼트, 동부팜청과, 동부씨엔아이, 동부건설

△대림
에이플러스디, 대림코퍼레이션, 켐텍, 대림아이앤에스

△현대
현대글로벌, 현대유엔아이, 현대투자네트워크

△부영
남양개발, 부영씨앤아이, 동광주택산업, 대화도시가스, 부영대부파이낸스, 부영,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광영토건

△오씨아이
오씨아이상사, 군장에너지, 쿼츠테크, 유니온, 넥솔론, 삼광글라스, 유니드

△현대백화점
현대에이앤아이, 현대그린푸드

△효성
신동진, 공덕개발, 동륭실업,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토요타, 노틸러스효성,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코퍼레이션, 효성아이티엑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동국제강
디케이유엔씨

△영풍
씨케이, 테라닉스, 영풍개발, 서린정보기술, 서린상사, 영풍문고

△코오롱
더블유파트너스, 코오롱워터텍, 마우나오션개발, 코오롱베니트, 코오롱환경서비스, 코오롱제약, 코오롱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홀딩스

△미래에셋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케이씨씨
금강레저, 케이씨씨자원개발, 코리아오토글라스, 케이씨씨, 케이씨씨건설

△대성
영컨설팅, 나우필, 알앤알, 에이원, 대성투자자문, 대성홀딩스, 서울도시산업, 제이헨, 서울도시개발, 대성초저온이엔지, 대성지주, 대성엘앤에이, 글로리아트레이딩,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포디알에스, 대성밸류인베스트먼트, 서울에너지자원, 경북도시가스, 대성홀딩스, 대성합동지주

△동양
티와이머니대부, 동양레저

△한라
한라아이앤씨

△현대산업개발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아이콘트롤스, 아이시어스

△세아
해덕기업, 해덕스틸, 세대스틸, 세아비엔케이, 세아네트웍스, 세아아이씨티,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태광
메르뱅, 바인하임, 세광패션, 에스티임, 템테크, 티시스, 티알엠, 티에이치엠컨설팅, 티피엔에스, 동림관광개발, 한국도서보급, 흥국생명보험, 흥국증권, 서한물산, 고려저축은행, 티브로드홀딩스, 흥국자산운용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한국타이어
신양관광개발, 신양월드레저, 아노텐금산, 아노텐더블유티이, 엠프론티어,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엠케이티홀딩스, 에이치투더블유티이,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하이트진로
서영이앤티

△태영
태영매니지먼트, 태영인더스트리

△웅진
웅진캐피탈, 렉스필드컨트리클럽

△이랜드
이랜드월드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