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기초연금 정부안 공약 파기 아니다"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공약파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기초연금 후퇴 논란 등에 대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질문에 "기초연금 정부안은 공약파기도 아니며 공약 후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여러 조율을 한 결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 같다. 다소 복잡한 면이 있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 받는 것(기초노령연금)보다 손해 보는 일이 없고, 국민연금을 내는 것은 다 받아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논란에 대해서는 "연계라고 하면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빼오는 것처럼 오해가 생긴다"면서 "연계보다 연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상위 30%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좀 기대했는데 못드리게 돼 정부로서는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아울러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장관제라고 해서 국가 정책을 장관 독단으로 설정하라는 얘기가 아닐 것"이라면서 "국가정책은 전체를 갖고 조율해야지 개인적 소신만으로 결정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