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산업부 차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할 것"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일 "11월 전력요금 체계 개편 관련 핵심 포인트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전력은 피크 수요 분산하도록 인센티브 주고 선택형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력 요금 수준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RPS 가격들만 봐도 그동안 숨은 비용이 원가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송주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송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가운데 부하패턴이 일정한데는 기본요금을 높게 하고, 부하패턴이 조절가능한 곳은 자기 스스로 맞춰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물론 산업계에서는 지난 5년간 50% 요금 올렸다는 점에서 요금 인상 반발이 심하다"며 "산업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형 요금제도 도입해야 하지만, OECD대비 전기요금이 낮은 부분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차관은 또 현행 6단계인 주택요금 누진제를 정리하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진제를 3단계~4단계 축소하자는 몇가지 안이 있다"며 "이는 국회와 논의를 통해 빠른시일 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선 10월초에 워킹그룹이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차관은 "에너지기본계획은 수요관리 위주, 분산형 실시, 지속가능한 체계, 에너지 안전문제 등 크게 네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짜여지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주 안으로 워킹그룹이 초안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차관은 원전 비리 문제에 대해선 원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원전비리에 대해 한수원과 한전기술간 책임공방이 벌어졌다"며 "사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원전 사업자간 역할분담을 시키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3,4호기가 최대한 빨리 준공되야 예비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한 차관은 내다봤다. 그는 "현재 예비율이 7%에 머물고 있고, 올 겨울 예비력도 400만kW에 못미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밀양의 송전선로 공사가 하루빨리 재개되 신고리 3.4호기가 여름 전까지 가동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밀양의 송전탑 건설은 경제 산업적 측면인 전반적 시각에서 봐야한다"며 "올 여름과 같은 전력난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불가피하게 공사기 진행되야 함을 주민들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