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6조시대…'환경복지 실현'

-내년도 환경관련 예산·기금 6조2942억원 편성<br/>-중소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환경당국이 내년 환경관련 예산·기금 6조2942억원을 편성하는 등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특히 중소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을 새로 짜는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일 2014년도 환경복지 예산안을 지난해 4조9897억원보다 2.5% 늘린 5조3525억원을 편성했다. 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11억원과 석면피해구제기금 406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다.

환경복지 예산안을 보면 수질개선·상하수도 확충 예산이 전체 비중에서 가장 컸다. 수질개선·상하수도 확충 예산은 3조4566억원으로 전년대비 3.9% 증액됐다. 그 다음으로는 자연보전 4550억원, 폐기물관리 3243억원, 환경정책 3146억원, 대기보전 2634억원, 환경보건 1186억원 등을 배정했다.

또 고도정수처리시설에는 500억원이, 도시침수 대응 사업은 1715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농어촌 지역의 환경서비스 고품질을 위해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이 가구당 기존 96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 가구 수는 현행 1만5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고 지하수(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와 농어촌 상수도 확충을 위해 각각 33억원, 277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도시지역 자연 마당 8개소, 생태놀이터 10개소 등 생태휴식공간에도 10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특히 내년 환경복지 실현에는 유해물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42억원에서 7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확대된 예산은 장외영향평가제 도입, 화학물질안전원·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신규 운영 등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또 중소사업장 등 산업계의 화학물질 취급·안전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 위해 신규 예산 40억원도 신규 배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은 108억원이 신규 편성돼 환경피해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천연가스차(1560대), 전기차(800대), 수소차(50대) 등 친환경 차 보급 확산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환경분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분야 연구개발(R&D) 예산에 2925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환경산업 육성·지원, 생물자원산업 육성 사업에 각각 463억원, 7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수부진·세외수입 감소 등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에서 고심을 더해 내년도 예산·기금안을 편성했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고품위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정책과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