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소비세 8%로 늘린 아베… "복지·재정 살리겠다"

아베 신조 총리, 소비사 현행 5%에서 8%로 인상 발표

<사진 신화사>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내년에 8%로 높이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를 회복 궤도에 올리겠다는 자신감도 함께 나타냈다. 소비세를 인상하면 1년간 세입 증가분은 5조1000억 엔(약 55조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세를 인상하는 대신 세입 증가분 절반 이상을 기초연금 국고부담분에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막대한 일본 부채를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내년 4월부터 소비세를 이같이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소비세율을 10%로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은 17년 만이다. 지난 1997년 4월에 3%에서 5%로 올린 바 있다. 정부가 소비세 인상안을 발표하자 토픽스 지수는 0.85포인트 상승했으나 0.1% 하락마감했다. 닛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 0.2% 상승했다.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시행 시기를 검토해 왔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소비세가 인상된 후 석 달간 일본 경제성장률은 연율 4.5% 수축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4년에는 소비활동이 올해 1.9%에서 1.6%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민들은 올라가는 생활비용과 줄어드는 급여로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이 때문일까. 아베 총리는 소비세를 통한 세입 증가분에 따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 절반을 국고에서 조달했다. 소비세로 기초연금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또한 세입 증가분 10%인 5000억엔은 자녀 육아지원·연금제도 등 새로운 사회보장 비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으로 국가 부채를 절반 이상 줄이고 5년 안에 재정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30%에 달한다.

블룸버그는 앞으로 아베 총리가 성장 중심의 경제개혁 및 기업의 자국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일본 나오히코 바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음은 성장전략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소비세 인상이란 부담 아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하면 일본인 1인당 약 600달러가 정부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 750억 달러 가량이 정부 예산으로 쌓일 것이라는 계산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분기 경제가 3.8% 성장한 이후 경기회복세를 지키기 위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날 소비세 인상안과 함께 발표된 일본의 대기업 제조업 업황지수도 3분기 연속 개선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 9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지수)를 발표, 대기업 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DI)가 지난 2분기 8포인트 상승한 플러스 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보다 8포인트 상승했으며 3분기 연속 개선됐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