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10월8일 부터 18일까지 제대군인 주간!!

의정부보훈지청장 정순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군에 대해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지난 군부정권 시절에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엄연한 현실은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북한과의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루고 있다는 것이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시전작권 환수를 비롯한 주한미군철수 등 정치적 논리에 따른 실현 가능성 문제는 별개로 한다하더라도 향후 우리의 자주적인 국방태세 확립 문제는 우리 생존, 더 나아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결론은 자주국방이 절실하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 조직 - 우수한 군 인적자원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무 복무군인과 직업군인으로 구분되는 우리 군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 안보태세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전쟁이 발발되면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방태세인 것이다.

결국 군은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 우리를 대신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 역사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일부에서 불신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다.

정부(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재취업 등 사회정착지원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역 군 장병(간부)들의 사기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군인은 평상시에도 살상무기나 폭발물 등 위험물을 다루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하기 때문에 직무의 위협률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다.

또한 직업군인은 대부분 전투 수행을 위해 전방이나 벽·오지와 같이 도시와 떨어진 곳에서 생활해야하고 주기적으로 전·후방 순환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 자주 이사해야하고 자녀 교육문제로 인해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도 많으며 상시 근무태세를 유지하는 관계로 사생활을 많이 제한 받는 등 복무환경이 아주 열악한 직업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은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와 정년제도로 인해 생애 최대 지출시기인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시기에 전역하는 인원이 많아 제대 후 재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자녀학비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공무원은 승진하지 않아도 연령에 제한 없이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정년인 만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군인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으로 부득이하게 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행이겠으나 연금대상이 되지 않는 20년 미만 근무자인 경우에는 생계가 막막하게 된다.

가히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10월중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금년은 10.8부터 10.18일까지를 제대군인주간으로 선정하고 이 기간을 통해서 국민 들의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약속의 이행이고 분단국가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드높이는 상징정책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가 상당하다.

제대군인부 혹은 보훈부의 경우 정부 부처내에서도 상위 서열에 위치하고 국민들 모두가 제대군인들을 동경하기에 이분들 또한 자긍심이 대단하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며 통일된 이후에도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속에서 고분 분투해야하는 우리 현실에서 빚어지는 일부 군에 대한 편견․(불신)과 비교해보면 안타깝다.

금년 제대군인 주간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최일선에서 나라를 지켜준 군 장병과 제대군인들에게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선진 국민으로 도약한 의연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